“대한민국 이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냐”…‘독재화 진행중’ 충격 보고서

한국이 국제 민주주의 연구기관에서 2년 연속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로 평가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보고서 앞부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크게 실었다. V-Dem 홈페이지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같이 분류됐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왼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탄핵 찬반 집회. 연합뉴스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72%)이 권위주의 진영 아래에 살고 있고, 이 비중은 1978년 이후 가장 크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려졌다. 벨라루스는 유럽 국가 최초로 ‘폐쇄 권위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진영 국가로 변화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에스토니아(2위), 스위스(3위), 스웨덴(4위)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허위 정보와 정치적 양극화, 독재화는 종종 함께 진행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며 “독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부풀리고 사회 내 불신감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