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 기술 빼내기 시도 누적에 결국 사달… 韓 민감국가 지정 내막 윤곽

작년 보고서에 원자로SW 유출 적발 사례
“공개 안 된 더 심각한 보안 위반 있었다”
금주 방미 산업장관, 지정 철회 협의할 듯

지난해 5월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된 반기 보고서. 한국이 연루된 미국 원자로 설계 정보 유출 시도 적발 사례가 수록됐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홈페이지

미국 에너지부(DOE)가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그 내막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기술 빼내기 시도가 누적되고 과감해지더니 결국 사달이 났다는 게 양국 정부 측 해명을 통해 내릴 수 있는 잠정 결론이다.

17일(현지시간)까지 DOE는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SCL)에 올린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국 외교부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미국 측 접촉 결과 파악됐다”고 알렸을 뿐이다. 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을 가거나 그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겼다가 발각된 일이 명단 등재 이유라고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5월 DOE 감사관실(OIG)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과 지난해 3월 31일 사이였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OIG는 설명했다. 또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했더니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사이의 소통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에너지부 청사. 워싱턴=UPI 연합뉴스

그러나 이 사례 하나만을 이유로 DOE가 한국을 SCL에 등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본보에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이 있었고 그게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됐다는 설명을 DOE가 한국 정부 측에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SCL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여러 채널로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양국 간 에너지 현안을 의논하려 이번 주 미국을 찾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의 기술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SCL은 DOE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에 해당해 다른 부처는 물론 부처 내부에서도 업데이트 사실이 금세 공유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무부에 알리고 해당국에 경고하는 수순을 밟았을 텐데 최근까지 NSC와 국무부는 한국이 DOE의 SCL에 오른 것을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