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가뭄의 단비 같은 출산율 반등…이제 '비혼출산' 논의할 때"

[인터뷰]이기일 복지차관② '저출산·고령화 정책 방향은'
"다층 연금체계 탄탄하게…어르신 건강·소득 챙길 노인일자리 확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나 비혼 출산 등 꼭 가야 하지만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큰 틀의 방향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대담=국종환 경제부장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만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관련해 이처럼 의지를 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에서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을 이룬 데 대해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늘다 보니 출생아도 늘었다"면서도 주거·난임 지원 등 정책 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처럼 비혼 출산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N분의 N승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정년 및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시작했다"며 "어르신들이 노후에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치료와 돌봄을 받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체계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3총사'로 불리는 다층 연금체계를 탄탄하게 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일을 하며 건강해지고, 소득도 벌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작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서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정부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정말 오랜만의 희소식이다. 합계출산율이 1960년도엔 6.16명이었는데 계속 내려오다가 2014년 1.205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약간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졌다. 다행히 지난해 출생아가 8315명 늘면서 합계출산율이 0.03명 올랐다.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그 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 프랑스는 63.5% 정도가 비혼 출산이지만 우리는 4.7%에 불과하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미뤘던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 출생아 수가 늘었다. 또 출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옛날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낳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를 낳고 유모차를 밀면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 당당한 분위기가 됐다.

정부 정책도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예전엔 '위장 미혼'이 많았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5000만 원이면 합해서 1억 원인데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7000만 원에서 끊기는 등 불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정책으로 그런 것들을 없앴고 육아휴직 급여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였다. 여러 가지 난임 지원 정책도 늘렸다. 지금 10명 중의 1명은 시험관으로 태어난다. 난임 시술 건수가 이미 23만 건이고 성공률이 27%다. 가임력 검사도 지원하고 동결 난자는 한 사람당 평생 25회 지원에서 아이 한 명당 25회로 늘리는 정책도 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출산율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 출산율이 0.79명까지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데, 지난해는 혼인 건수가 15% 가까이 늘었다. 지금 남자는 34세, 여자는 31.5세가 평균 결혼 연령이다. 여자의 평균 초산 연령은 33세다. 대략 결혼 후 1년 반이 되면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79명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배울 만한 제도가 있다면.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인 1.4명보다 0.28명이 높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연대협약'(팍스·PACS)이라고 하는 비혼 출산 제도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가정이 결혼, 팍스, 일반적인 동거 등 다양한 형태로 있더라. 프랑스 비혼 출산율이 63.5%이다. 우리는 4.7%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도 이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결혼과 시댁과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서로 간에 만나고, 한편으로는 서로 아이를 갖고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프랑스는 'N분의 N승제'라고 해서 우리와 소득세 체계가 다르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 4명 중 한 사람이 1억 원을 번다면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 3000만 원까지는 (세율이) 얼마고, 5000만 원이면 얼마고 하는 식으로 누진적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가족이 4명이면 (명수로 나눈) 2500만 원에 세금을 매긴다.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싸지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고 느꼈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려 하나.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12월 23일에 어르신이 1000만 명이 넘었고 1월 6일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20%가 됐다. 초고령 사회가 된 셈이다. 그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가는 데 약 50년이 걸리고,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7년 만에 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첫 번째는 연금 개혁이고, 두 번째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다. 다행히도 지난해 10월 19일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대한노년학회, 또 시민단체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연령이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정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이 편찮으시면 의료와 요양, 돌봄이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나이 들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치료와 돌봄을 받는 체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제도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노인빈곤율 문제는 심각하다.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 '연금 삼총사'라고 하는데, 우선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있어서 직장에서 1년 근무하면 사용자가 한 달 치를 돈을 내준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연금이다. 이런 연금 3총사를 두텁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초연금이다. 노인의 70%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34만 2000원을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어르신들이 일을 해야 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가 109만 개다.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한편으론 자긍심을 갖고 건강해지고, 소득도 벌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각오는.

▶정년이나 노인 연령 기준, 비혼 출산 등 꼭 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과제들이 많다. 이런 과제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어느 정도 큰 틀의 방향이라도 잡고 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국민을, 우리 청년을 위하고, 한편으론 우리 복지부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밀알이 썩어야만 싹이 되는 것 아닌가.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것이라면 내가 그 썩는 밀알의 역할을 하고 싶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