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들쑤셔진 서울 집값… ‘조기 대선용 정책’ 동티 아닌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이달 초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강남3구 평균 매매가가 8%(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갭투자 의심 사례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기재한 강남3구 주택 구매가 지난해 12월 61건에서 지난달 134건으로 급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까지 맞물려 강남과 비강남 간 평균 매매가 차이는 지난해 1월 10억 2669만원에서 올해 2월 15억 328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런 실태를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 부를 정도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조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서울시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강남3구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정부는 조이는 엇박자 정책 기조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내수침체가 겹쳐 살얼음판을 걷는 현실이다. 들썩여진 집값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 가계빚은 늘고 내수 회복은 더 난망해진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큰 토허제를 손보더라도 하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집값이 과열되면 재지정하면 된다”고 밀어붙였다. 이러니 표심을 염두에 둔 오 시장의 조기 대선용 규제 완화가 이 사태를 불렀다는 뒷말이 돈다.

서울시는 과도한 집값 상승 시 다시 규제하겠다고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전 정부가 불 지핀 ‘미친 집값’의 후과를 처절하게 겪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안이하게 구사해도 되는 건가. 집값이 일으킨 경제 양극화에 사회가 안으로 곪아 가는 판이다. 한시바삐 집값 불씨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