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진화 나선 정부… “외교정책 아닌 美연구소 보안 문제”

외교부 “한미 기술협력에 영향 없어”
바이든 정부 결정… 소통 창구 제한
崔대행 지시로 산업장관 긴급 방미
美에너지부, 과거에도 지정 뒤 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잇따른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 비대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비대위원. 안주영 전문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기술·보안 현안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고 국내에 처음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설명인데 여전히 명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미 측과 접촉한 결과 미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내 핵무장 여론 확대나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적 요인보다는 직접적인 기술 현안이 배경이 됐을 것이란 데 무게를 둔 것이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기술 분쟁이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이 사안과 얼마나 연관됐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을 직접 만나 협의할 것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르면 오는 20~21일쯤 출국해 지난달 말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방미할 예정이다. 당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및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협의를 위한 일정이었지만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

외교부도 주미대사관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DOE 내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이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이전 조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어서 확인에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1980년대부터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독자 핵무장 추진과 12·12 군사반란 등으로 정치적 격변기였다.

서울 허백윤·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