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민감국가, 외교 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핵무장론, 비상계엄 여파 등 일축?
구체적인 보안 문제 설명은 '아직'
두 달간 몰랐다...'외교참사' 불가피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보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측은 동 리스트에 (한국이)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전날 한국을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는 미국 입장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미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포함할 수 있다.

SCL에 등록된 국가는 모두 25개국이다. 이 중 러시아, 중국 등은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은 테러지원국으로 나뉜다. 민감국가 명단은 매년 수정되지만 내달 15일 전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교가와 정치권에서는 국내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이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한국이 민감국가로 등록된 시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가 고려된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외교부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받은 만큼, 핵무장론 등은 그 이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로서는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때는 윤석열 정부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거듭 자부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의 일이다. 게다가 한국이 민감국가에 등록된 이후 두 달여간 정부는 관련 동향 파악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 에너지부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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