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민감국가 지정, 연구소 보안문제”..전례상 사후 해제될 듯

바이든 정부가 결정한 민감국가 지정
트럼프 정부 "연구소 보안 문제로 확인"
美 정권이양기 걸쳐 확인에 시간 걸려
정부, 애초 기술적 문제로 짐작해와
1990년대 지정 후 협의 거쳐 제외
시정 요구 해소하면 해제 가능해

윤석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기술협력 제한 대상인 ‘민감국가’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건 특정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DOE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외교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 포함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 측은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건 결정 주체가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조 바이든 정부라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미 정권이양기가 걸쳐져 있던 1월에 정해진 사안이라 트럼프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한미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과 트럼프 정부의 의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애초 정치·외교적인 사유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짐작했다는 전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내 자체 핵무장론 고조와 윤 대통령 계엄 사태, 원자력발전소 수출 견제 등 갖은 추측들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가 협의를 거쳐 제외한 전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고, 1993년 첫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 시정 요구가 제기돼 1994년 7월 제외됐다.

전례를 고려하면 내달 15일 발효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일단 추가되고 이후 협의를 거쳐 제외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시정 요구가 제시되고, 이를 해소하면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