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미 연구소 보안문제 탓”

“미, 한·미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엔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확인”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에너지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밤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내어 미국 쪽을 접촉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정부가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뒤, 정부가 두달 가까이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보수진영에 확산된 ‘핵무장론’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적이었다는 등의 분석이 나왔는데, 정부는 이날 뒤늦게 미국 쪽에 확인해 본 결과, 정치적·정책적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또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쪽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쪽과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국을 새롭게 포함시킨 민간국가 명단이 다음달15일 발효될 예정이라 시한이 촉박해 명단 철회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H6s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