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측 보안 문제가 이유"

외교부 "외교 정책상 이유 아니다"…일주일 만에 해명
美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 큰 영향 없을 것"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DOE) 본부 전경.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이유가 한국의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미국 측과의 소통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전문가들과 언론이 제기한 한국의 '핵 무장론' 여론 증폭이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입장은 지난 10일 한겨레신문이 한국이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나온 해명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조치는 공식적으로 내달 15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핵·인공지능(AI)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관련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도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