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주의 추락 진단‥"한국 독재화 진행 중"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사태 이후 외국에서 보는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이 결함있는 수준이라며 순위를 10계단 낮춘 데 이어, 이번엔 스웨덴에서도 한국의 등급을 강등시켰는데, 더 충격적인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이란 평가가 나왔단 점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여파는 결국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텐데, 이 퇴행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책임은 또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입니다.

탄핵 촉구 집회 사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 '자유 민주주의'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선거 민주주의 - 즉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까지는 보장되지만 자유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이 한국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을 '벨-턴(Bell-turns)' 독재화 국가,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 침해가 한국 민주주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가 언론 검열이라며, 미디어를 압박해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몰도바, 루마니아와 함께 미디어의 편향과 자체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도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에 17위였던 민주주의 종합 순위는 올해 41위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개방성, 야당이나 반대 진영과 논의를 얼마나 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심의 민주주의 지수'는 48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류상희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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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류상희 / 영상편집 : 이상민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19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