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미 FTA 개정?…트럼프 1기와 판박이

<앵커>

트럼프는 몇 년 전, 집권 1기 때도 이런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즉 FTA도 개정 협상을 통해서 다시 발효됐습니다.

그때와 흐름이 비슷한 지금, 우리에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이 내용은 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 되던 날, 한미 FTA를 비롯한, 20개 무역협정을 모두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2017년 4월) :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힐러리 때 맺은 끔찍한 협정입니다.]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기 집권 이후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관세의 불공정함은 물론, 새로운 양자 협정을 얘기하는 현재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2025년 3월) :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더 높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4배나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결국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으로 바꿨고, 한미 FTA는 개정 협상을 통해 2019년 다시 발효시켰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전후로 우리가 민감해하는 자동차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수시로 압박했던 행태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당시 우리는 쌀, 사과, 배 등 농산물을 지키는 대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부과 연장과,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과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미 FTA 재개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가 민감해하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과 까다로운 농산물 위생검역을 거론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등 우리 세제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건강보험 약값 정책 등을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바꿀 것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미국을 차별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관세는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제도의 개선 문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생각됩니다.)]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박현석 기자 zes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