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살아 숨쉬는 ‘위헌’ 최상목은 현행범”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
“탄핵 심판, 박근혜 당시에도 순탄치 않았어”
“일부 재판관 절차와 별개 의견 작성 문제로 시간 끌고 있어”
“늦어지는 선고···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진통으로 봐야”
“탄핵 기각된다면 ‘계엄 면허증’ 발급해주는 꼴”
“이재명 2심 이후에 선고? 헌재보고 정치하라는 얘기”
“내란 수괴 풀어준 심우정, 검찰을 위해서라도 탄핵시켜야”
“쿠데타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차후 밝혀내야”
“검찰, 김건희·윤석열의 공천 개입 스캔들 밝힐 의지 있나”
“최상목이 하는 인사? 사실상 윤석열의 ‘마지막 인사’”
“최상목은 ‘걸어 다니는 위헌’ ‘살아 숨 쉬는 위헌’··· 체포해야”
■ 진행자 /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탄핵 소추 경험도 있고, 당시에도 8대0으로 파면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그때도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절차 문제라든지, 증거 능력 관련해서 시비가 있었고, 막바지에 증인 신청을 엄청나게 해서 증인 범위 정하는 문제 가지고도 엄청 싸웠어요.
■ 주진우 / 진짜 그때는 지금보다 더했어요.
■ 박주민 / 기억하시겠지만, 탄핵 소추 위원단 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정말 몸싸움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안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 진행자 / 재판관 두 명 때문에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 박주민 /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재판관 두 명 정도가 절차 문제, 별개 의견 작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걸리겠구나 생각해서 지난 주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3월14일을 넘겨버렸네요.
■ 진행자 / 무한하게 길어질 수도 있나요?
■ 박주민 /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주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60~7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르죠. 그래도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 주진우 / 저는 70%보다는 더 높게 봐요. 취재를 해봤는데, 금요일까지 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계엄이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헌법재판소 안에서 입장 정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 박주민 /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 되면서 수면으로 쭉 올라온 거죠.
■ 주진우 / 이 논란이 빨리 종결되는 게 국가 혼란을 잠재우는 데 중요하다는 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만큼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려고요. 이진숙 탄핵안만 봐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잖아요. (윤석열 탄핵안은)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고통, 산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주민 / 탄핵 재판에서 쟁점으로 정리한 게 다섯 가지에요. 변론 준비기일 하면서 그 다섯 가지는 내란이 있었던 날 바로 다 입증이 됐어요. 예를 들어 계엄 선포 포고령 절차와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계엄 선포를 한거냐, 포고령 1호가 위헌이냐,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느냐, 판사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탄핵이에요. 절차적·실질적 요건 안 갖추고 계엄령 선포했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기각문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계엄 면허증’이 생겨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탄핵 불성립을 주장하는 건데,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주진우 /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나온 건데, 그런 세세한 잡음을 줄이려고 헌재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3월26일에 이재명 대표 2심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미루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박주민 /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헌법재판소 보고 정치를 하라는 이야기이에요.
■ 주진우 / 그와중에 나경원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승진했어요.
■ 진행자 / 춘천지방법원장이 됐어요.
■ 주진우 / 나경원 의원은 법조계에 인맥이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의원 이야기는 조금 더 가중치를 둡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석방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일격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검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검찰에서 즉시항고 했으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큰 사건을 검찰이 구속 기관을 도과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럼 검찰총장이 당장 옷 벗어야죠.
■ 주진우 / 검찰 말이 맞다고 해도 잘못이잖아요. 계산도 잘못했고.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사실과도 다르고 법리에도 맞지 않고요.
■ 박주민 / 법원 말이 맞다고 하면 검찰이 실수한 거고요. 하여간 검찰총장이 들고 있는 모든 근거가 다 허풍이었어요.
■ 진행자 / 그럼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 심우정 검찰총장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내란 수괴를 사실상 풀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법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당연히 세게 해야 해요. 그리고 대검 예규에 따르면 특수본을 꾸리면 검찰총장이 지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시한 거잖아요. 룰도 깨고, 내부 규정도 깨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짓을 했어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빼내야 해요.
■ 주진우 / 지금 내란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내란이 어떻게 기획됐나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독재나 장기집권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이 검사들과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 수사해야 하는데, 심우정 먼저 수사해야겠죠.
■ 박주민 / 그럼에도 일단 지금의 핵심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완성시키는 게 먼저고요. 여기에 전체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 진행자 / 탄핵 이후 상황을 봐야 한다?
■ 박주민 /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 불안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단 정리하고 가자는 거죠. 특히 답답한 게 지금 이 사건의 특수성이 뭡니까. 친위 쿠데타에요. 관련된 장관들, 국무위원들, 수사기관… 다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윤석열을 확실히 파면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식으로 해야 순서상 맞겠다고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윤석열이 민간인이 된다면 구속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사안은 명태균 게이트 아닙니까? 검찰은 이 정도까지 밝혀졌는데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있어요.
■ 주진우 / 지금껏 외면하고 있었고, 아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변만 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할게’ 해놓고는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만 잡고 측근으로 알려진 김한정씨만 세 번째 불렀거든요. 오세훈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그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윤석열의 공천 개입 스캔들에 대해서는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주민 / 검찰이 지금 뭘 못 하거나 안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강제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포기했어요. 명태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게 똑같아요. 윤석열·김건희 이쪽은 거의 안 건드리고 있어요. 못 건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일 텐데, 임은정 검사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임 검사가 즉시항고는 할 줄 알았다는 거야. 검찰이 아무리 권력에 충성을 해도 조직이 위태로워지면 한 번씩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검찰 조직을 엿 바꿔 먹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윤석열·김건희가 현재 검찰 수뇌부의 약점을 쥐고 있겠죠.
■ 진행자 / 특검 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특검도 (최상목 대행에) 또 막혀 있잖아요.
■ 박주민 /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중요한 겁니다. 탄핵이 되면 다른 흐름이 생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든 탄핵을 막고 거기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탄핵이 일단 되면 한 고비 넘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도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특검을 해야 될 겁니다.
■ 주진우 / 이 지긋지긋한 검찰 카르텔 끊어줘야 합니다.
■ 진행자 /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를 치러야 하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 그 사이에 증거 인멸이 일어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주진우 / 비화폰 관련해서도 지금도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 박주민 / 최상목 대행도 보세요. 탄핵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내란 특검도, 명태균 특검도 거부하고 있고요. 상설 특검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요. 이 와중에 경찰 500명에 대한 인사를 하고, 지금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막 뿌리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윤석열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목표는 오로지 하나에요. 자신들의 카르텔 블록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버티는 것.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러고도 안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 주진우 / 내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죠.
■ 진행자 / 한덕수 혹은 최상목 대행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 문제 있으면 계속 탄핵시켜야죠, 뭐.
■ 박주민 /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상목 한 번 보세요. 걸어다니는 위헌이고, 살아 숨 쉬는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위헌이라고 판단했잖아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나오는 순간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 박주민 / 기속력이 뭐냐면 이 판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 판결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도 무시하는 거고, 국회 결정도 무시하는 거고, 헌법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 주진우 / 구속 사유 아닙니까?
■ 박주민 /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안 따르지만 너희는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 주진우 /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해요.
■ 박주민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 주진우 /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돼요. 박근혜 탄핵 사유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최상목은 더해요.
■ 박주민 / 자기는 헌재 판결 안 따르고 있으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하라는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나 국정원 인사만 봐도 그렇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 같고요.
■ 주진우 / 대선에 꿈이 있는 거 같던데,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 박주민 / ‘걸어다니는 위헌’이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돼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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