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령 보니…"한국 등 8개국 추가"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주의가 필요한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함께 실제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서 모두 8개 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새로 추가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몇몇 분야에서 기존보다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최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외국인 접근 규정'이란 제목의 미국 에너지부령 문서로, 우리 외교부가 확인한 2022년 3월 개정판입니다.

외교부는 이 문서에서 '민감국가'가 어떤 규제를 받는지 파악했습니다.

이 부령을 보면, 테러지원국과 위험국가는 범주가 별도 설정돼 있지만, 그 외 민감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반적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타 지정 국가'인 한국은 일반적 규제 대상인 셈입니다.

우선,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시설이나 정보에의 접근을 누가 승인할지가 다릅니다.

테러지원국은 장관, 위험국은 차관, 기타 지정국가는 소관부서장입니다.

테러지원국인 북한이나 위험국인 중국보다는 승인이 그나마 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공동연구를 하려는 연구진은 이력서 등을 45일 전에 사전 제출해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고, 특정 기술에 접근하는 경우, 2년마다 45일 이상 걸리는 '정보 조회'도 받아야 하는 걸로 부령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한미 공동연구 등의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15개국이 포함된 걸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확인한 결과, '기타 국가'에 한국 등 5개국이, '위험국가'에 3개국이 추가된 걸로 확인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파악한 민감국가가 모두 23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추가된 '기타 지정' 5개국은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고, '위험국' 3개국은 모두 중국 인근 국가들"이라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왜 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아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

이 관계자는 "미 국무부 인사들도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 덧붙였는데, 에너지부와 국무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측에 둘러댄 건지는 불명확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