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26개국 살펴보니…한국, 北·中·러와 동급?

목록 중 美와 '상호 방위 조약' 맺은 국가는 韓이 유일
SCL 오른 국가 대부분은 테러 우범국·美 제재 대상국

[서울=뉴시스]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들.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이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서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한미 첨단기술 협력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한국 정부는 조기 대응은 커녕 사실 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할 수 있다.

기존 목록에는 25개 국가가 포함됐었다. 이들 국가는 주로 테러 우범국이거나 미국 제재 대상 국가들이었다. 올해 초 한국이 명단에 들어가면서 미 에너지부 지정 민감국가는 총 26국으로 늘었다.

아시아 국가에는 중국, 대만, 북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포함됐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로는 알제리, 리비아, 수단,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등이 명단에 올랐다.

또 유럽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이다.

중남미 국가로는 쿠바가 유일하다.

특히 목록에 오른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상위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핵 비확산 문제로, 대만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제한은 없다고 말했지만, 왜 한국이 명단에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 조처와 관련, 이번 주 중 미국 측을 접촉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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