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봐주기 사라질까… 유급·제적 21일이 분수령

교육부 ‘학칙 따라 대응’ 강경입장
대학별 등록 마감 이달 말 줄줄이
의료계 "전원복귀 안돼" 요지부동

교육부와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 올해는 '학칙대로 대응'을 원칙을 내세우면서,대량 유급·제적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의 '한시적 백지화' 조건에도 의대생 복귀 조짐이 없어서다.

17일 기준 미등록·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은 고려대 21일, 연세대·가톨릭대 24일, 서울대 27일 등 일주일여만 남았다. 정부와 대학은 올해 1학기 복귀를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이를 넘어서는 수업 거부에 대해선 지난해와 달리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지난해 1년간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은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제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휴학을 인정받았더라도 3학기 연속 휴학을 이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다. 인하대는 '복학 불이행 제적'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휴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도 2회 연속 유급을 사유로 제적될 수 있다.

올해 입학한 25학번은 휴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유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 요건을 채우게 되는데 4월이면 돌아와도 유급을 피할 수 없다.

교육계에선 유급·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미래 의료인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오히려 '의대 쏠림' 등 진학열은 커지며 제적 학생들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제적 후 재입학은 대개 학과에 여석이 발생할 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의대와 같은 인기학과에선 대규모 제적학생을 다시 받아들일 '빈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5학번도 유급 시 26학번과의 '더블링'을 재현할 수 있다. '엇박자 졸업'으로 수련의 과정 진입이 어긋나면 1년 이상의 공백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기울어 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전원 복귀' 조항이 학생 개인의 판단을 막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섣부르게 돌아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배신자' 낙인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국대에선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동급생들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전원 복귀'의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며 "마지막 1명까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후에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