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민주당 탓은 무리 아니냐"에 국힘 답변은

계엄은 정확한 원인 아니다? 그럼 민주당 탓은 정확?
"정치적 주장할 수 있지만…명확히 파악하자는 의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ies list)에 지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반미 노선 탓이라고 야당 탓을 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공공연한 '핵무장론'과 '계엄선포'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했다.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했으며, 최종 결정은 4월 중순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이라는 가치외교에 공을 들인 것과 달리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파악도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공세를 폈다. 권 위원장은 “위험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이재명 대표가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고,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는 핵무장이나 비상계엄 사태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의에 “당의 공식 입장은 지난 주말에 알려진 것이어서 너무 성급하게 어떤 배경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판단하고 여야가 정쟁의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며 “계엄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도 정확치 않은 것이고, 한국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아직 발효는 4월 달이고, 발효되기 전이니 어떤 배경에서 올라 있는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엄이 원인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정확치 않다면, 마찬가지로 민주당 때문에 민감국가에 지정됐다고 연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라'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여든 야든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위원장 박지원) 소속 의원들은 17일 “동맹국 중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지난 1월 초 지정이 되고 두 달이 넘도록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한미동맹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이고, 윤석열 정부 외교의 최종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제퍼슨랩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해둔 모습을 MBC가 15일 보도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연한 핵무장론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에 더하여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한미동맹의 공동가치인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자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실은 한겨레가 지난 10일자 <[단독] '핵무장론' 확산에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첨단기술 협력 길 막힐라> 기사에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rty)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9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해 알려졌다. 한겨레는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최근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