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 ‘모수개혁’ 큰 틀 합의했는데 또 ‘기싸움’…왜?

여야, ‘소득대체율 43%’ 발맞췄지만…與 꺼낸 ‘합의 처리’ 문구 놓고 신경전
18일 막판 협상서 재논의…본회의 표결 불발 시 ‘尹 탄핵선고’로 밀릴 우려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 협상이 다시 공전하는 모습이다. 일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라는 큰 틀의 모수개혁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가오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슈와 맞물려 다른 민생 현안과 함께 도미노처럼 밀려날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간 여야는 소득대체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해 국민의힘 안인 '43%'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모수개혁안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및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크레딧 적용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해당 조건들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개혁안에 모두 포함됐던 내용인 만큼 여당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큰 틀의 합의는 어렵사리 이뤘지만 다음 스텝 역시 가시밭길이다. 여야는 이번엔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계속 대립하고 있다.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면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합의'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특위 구성안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의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만약 특위 구성이 불발될 경우 '모수개혁' 다음 스텝인 '구조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모수개혁 안부터 먼저 처리한 후 구조개혁을 점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이미 우리가 모수개혁 안까지 통 크게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사소한 걸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의 공전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8일 국민연금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등 쟁점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연금개혁에 대한 실무협의도 같은 날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여야 이견 조율을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른 속도로 심의·의결되면 20일 본회의 표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나머지 쟁점인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야가 끝내 모수개혁마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모든 민생 현안이 조기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 민주당에선 국민의함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일부 민생 현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