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특위구성' 놓고 샅바 싸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두고 주도권 다툼..이번주 처리 가능할까
與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특위 구성"
野 "모수개혁 합의안 먼저 통과시키길"
오는 18일 원내대표 회동서 논의될 듯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구조개혁 등을 협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특위 구성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키로 했으나 핵심 쟁점별 여야간 이견차가 크고 탄핵 정국에 따른 세 대결로 불투명해졌다. 현재 연금개혁안은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20일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합의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에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직역연금간 체계 개편, 구조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선 이견차가 크다.

일단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늦출 뿐"이라며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여당은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비교섭단체 몫은 조국혁신당 몫으로, 야권이 수적으로 우세하기에 향후 야권이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특위 구성에 있어 민주당이 거부하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지난 21대 연금특위 구성 때에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될 이유가 없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조속히 특위 구성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연금특위를 구성, 추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건다.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다"며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길 권유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가 양당 동수로 구성돼 있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등 정국 상황에 따라 조기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