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비 늘리고 협력 강화해야"…외신, 두 나라에 조언

中 대만 지배시 한일 주요 해상교역로도 지배
韓 GDP 2.8% 日 2.0% 방위비는 부족
한일 양국 국방협력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큰 도전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대거 증액하고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국방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에 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FT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보호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면 아시아의 ‘팍스 아메리카’(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체제·Pax Americana)가 끝나고 베이징이 한일 경제에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의 당면 과제로서 방위비 증액을 꼽았다. 이를 통해 미국의 ‘무임승차’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8%, 일본은 2%를 차지한다.

FT는 또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일로 국방비 증액과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 간 새로운 동맹을 제시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일간의 국방 협력이라고 꼽았다.

다만 FT는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볼 때 국방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의 분노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로 양국간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책임을 물어 헌법 9조에 ‘전쟁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권은 이 헌법을 개정해 교전권을 인정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는 시도를 계속 시도 중이다.

아울러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상황인 만큼 “어느 나라 역시 전체 안보 전략을 재고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FT는 지적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