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침체 직격 맞은 건설업 임금체불·산재위험 개선 지원계획 구체화

정부가 경기침체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커지고 숙련공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및 기능등급제 도입 등으로 고용여건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와 한국노총 등 업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유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은 청년층 취업기피와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노·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근로자가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등급제를 통해 훈련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한 사회 인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청년과 여성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개발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지원하겠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금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