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논란에…"줄탄핵 탓" vs "핵무장론 탓" 후폭풍

이경원 기자 2025. 3.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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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도 그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자력·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이른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야당 때문에 외교 대응이 늦어지고,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이 무력화된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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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도 그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줄탄핵이 외교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또 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계엄 상황 때문이라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자력·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이른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야당 때문에 외교 대응이 늦어지고,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이 무력화된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중, 반미 노선을 밟고 있다. 이런 이 대표가 사실상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가)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여권 인사들이 꺼내 들었던 핵무장론을 꼽았습니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결국 정부 여당이 부른 외교 참사라는 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우리 정부가 두 달간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로 정치 혼란이 야기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이른 시일 내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 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부가 당분간 미국과의 협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모적 현안 질의는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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