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명령도 어기는 대통령…판사 결정 무시하고 이민자 추방 美행정부 [포착]

[서울신문 나우뉴스]

1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군경이 최근 미국에서 추방된 뒤 엘살바도르로 호송된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교도소로 이송하기 위해 통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220여년 전 제정된 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백 명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이 이를 제지했으나, 행정부는 법원 명령을 보란 듯 무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6일(현지시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수갑을 찬 남성들이 군인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린 후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3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 근거로 제시한 법은 197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이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전시 상황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구금·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27년 동안 미영 전쟁(1812),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등 단 세 차례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에게 침략당하고 있으며, 그런 갱단원들을 미국에서 추방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살바도르 경찰이 최근 미국에서 추방된 뒤 엘살바도르로 호송된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교도소로 이송하기 위해 통제하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제공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E 보아스버그 판사는 단 몇 시간 만에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은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란 듯이 연방법원의 제동을 무시하고 비행기를 회항시키지 않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이송된 갱단 단원들이 테콜루카의 테러리즘 구금센터에서 머리를 숙이고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 행정부는 보아스버그 판사에게 “추방 대상자들을 실은 비행기 두 대가 이미 출발해 공중에 있다”면서 “한 대는 엘살바도르, 또 다른 한 대는 온두라스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에 “아, 너무 늦었다”며 이미 엘살바도르에 미국이 추방한 갱단원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약 300명을 1년간 자국 교도소에 수용하고,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합의했다.

법원 명령 무시한 트럼프 행정부

부켈레 대통령과 이민자 수용을 협상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엘살바도르가 공정한 가격으로 아주 좋은 감옥에 수용하기로 합의한 250명 이상의 외국인 적 대원들을 보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경찰이 최근 미국에서 추방된 뒤 엘살바도르로 호송된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교도소로 이송하기 위해 통제하고 있다.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제공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번 일이 행정부가 판사의 명령을 어긴 명백한 사례이며, 이는 향후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의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판사의 구두 지시가 최종 명령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법원이 명령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내리고 정부에 움직일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