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민감국가 지정, 엄중인식…가용채널 총동원해 해결”(종합)

“친중·반미 노선 이재명 국정 장악이 가장 큰 원인”
“李 집권시, 韓도 北처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탄핵 폭주로 외교안보 위기 초래”..한덕수 복귀해야
탄핵 남발 막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 묻는 방안 검토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발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됐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또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혼돈 속에서 미국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누구와 함께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나”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다. 한 총리가 돌아와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서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앞에서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소추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사유의 중대한 하자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쯤 당론으로 탄핵 기각 시 변호사 비용을 탄핵 소추한 측에 물리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지나치게 근거 없는 탄핵을 해서 기각이 됐을 때는 국회도 좀 부담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29번 발의하고 단 한 건도 관철시킨 경우가 없다”며 “어떤 다수당이 나오더라도 이런 전횡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