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핵무장론 허장성세가 '민감국가' 지정 외교참사로"

"동맹에 언질도 없이 계엄선포해 불신 키워…지정 해제 협력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원자력·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12·3 계엄 선포를 거론하며 "함부로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등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추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게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끌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민생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연금 문제와 추경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합의될 것 같으면 조건을 걸고, 또 양보해 합의가 이뤄질 것 같으면 다시 조건을 거는 모양새"라며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야당 발목이나 잡고, 야당이 양보해도 조건을 내걸고, 결론은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의 기본적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 이러니까 제가 자꾸 산당(山黨)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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