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민감국가 지정은 尹 외교 실패이자 참사"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통보 없는 계엄이 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맹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에 정부의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의 주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주장을 꼽았다.

그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가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걸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 경제의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능한 얘기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수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연금개혁 문제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에 대해 43%까지 국민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라며 "뭐 하나를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고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 하는 것 같다. 국가와 국민적 과제에 대해 장난하듯 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으로서 기본적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며 "추경도 마찬가지다. 지연할수록 고통만 커지고 더 큰 피해만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다.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증가한다"며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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