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에 "오늘 중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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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극우 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은 도를 넘었다"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 사회가 극단적 대결로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은 무너지고,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도 커진다"며 "헌재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 탓을 하며 여전히 내란수괴를 감싼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시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14.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노름에 빠진 사이 정부가 두 달 동안 민감 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내란 조기 종식을 내내 방해하기까지 했으니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감 국가 지정이) 정식 발표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이던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국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전해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