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도 평의…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할까

2025. 3. 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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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이번주 안으로는 선고 날짜를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있었던 만큼, 오는 21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치며 숙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로 93일째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어 선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헌재가 주로 변론기일을 열었던 목요일이나 역대 대통령 사건 선고가 있었던 금요일로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졌듯, 지금 헌재는 여러 탄핵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주요 사건 수가 많아 결정이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한 의견 조율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심리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의 내용과 선고 결과에 대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고,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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