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재화 진행 중…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냐” 스웨덴 연구소 ‘충격’ 진단

한국 민주주의 지수 41위…덴마크 1위, 미국 24위, 일본 27위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다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가 및 지역의 수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특히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로,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다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스타판 린드베리 V-Dem 소장은 “20년 전인 2004년에 권위주의화 된 국가·지역은 12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5개가 권위주의화 됐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지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서유럽과 북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72%)이 권위주의 진영 아래에 살고 있고, 이 비중은 1978년 이후 가장 크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려졌다. 특히 벨라루스는 유럽 국가 최초로 ‘폐쇄 권위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진영 국가로 변화했다.

자유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이며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이 2~4위이고 미국 24위, 일본 27위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