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면 안 된다"…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에 野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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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도보 행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3. yesphto@newsis.com /사진=홍효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자 야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8대0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을 자신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새어 나온다. 야당은 헌재 선고가 나오기까지 장외 투쟁 강행군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헌재가 충분히 심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며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부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있는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적법 요건에 대한 다양한 평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감사원장과 검사 3인 등 다른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게 되면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8대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지만, 내부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곧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는 탓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4일에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인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다만 그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를 두고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알려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단 목소리가 최근 야권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이러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했던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투입되면 '만창일치 인용'이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혹시 보수적인 재판관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소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됨으로써 6명 이상이 인용이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면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도 인용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했다.

야 5당은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주 마무리하려했던 도보 행진(국회~광화문)도 계속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도보 행진에 나서며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는 커진다"며 "헌재가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탄핵 선고를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