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루비오 국무 “기준선 재설정해 양자 협정 체결”

“공정성과 호혜성의 새로운 기준에서 합리적인 협정위한 협상 시작”
‘상호 관세’ 기준으로 비관세장벽, 부가가치세 등도 예고한 상황
한국과의 FTA도 ‘새로운 기준선’으로 협상 요구할 지 주목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미국은 새로운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상호관세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은 캐나다나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것이 아닌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는 “공정성과 호혜성의 새로운 기준에서 전 세계 국가와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새로운 거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25%의 관세, 중국에 10+10%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데 이어 다음달 2일부터는 ‘상호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에는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은 물론 부가가치세 같은 국내 정책도 무역장벽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기준선 재설정’ 언급은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제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1기에 체결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USMCA)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새로운 기준선’에서 다시 협상을 요구할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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