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연구소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전경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도 지적됐다.

연구진은 전 세계가 권위주의의 부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권위주의 국가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 앞섰다.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 영향력 있는 지역 인구 대국에서 독재화가 진행됐다.

연구진은 “허위 정보와 정치적 양극화, 독재화는 종종 함께 진행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며 “독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부풀리고 사회 내 불신감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