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 갱단 추방령' 제동…法 "비행기 떴다면 회항해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명령…이미 비행기 2대 이륙해 목적지 근접
판사 "전시 발동되는 적성국 국민법 적용 합당한지 2주 이내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2025.03.1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을 위해 227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 내 권한까지 발동했지만, 수 시간 만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에 소속된 이들 중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한다고 선포했다.

법적 근거로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들이밀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미국에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행위를 준비하는 국가에서 온 14세 이상의 비(非)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이 같은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처를 내렸다.

보스버그 판사는 수용 시설에 갇혀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떻게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즉시 이행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미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 두 대가 텍사스 할링엔에서 이륙해 각각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로 향하고 있었다. 보스버그 판사가 명령을 내릴 때쯤 두 항공기는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회항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은 14일 후 만료된다. 법원 측은 이번 명령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2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전시에 발동되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하는 게 합당한지, 트렌데아라과를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게 맞는지에 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은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랑스 편에 설 이민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설계됐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을 영장이나 재판 등 법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법이 발동된 건 1812년 미영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밖에 없다. 2차 대전 중에는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적국 출신 이민자를 감시하고 구금하는 데 사용됐다.

법원의 명령에 미국 정부는 항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은 미국인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한 외국인을 제거할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대규모의 무단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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