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당국 덤핑 조사권 확대 추진

조사불응 외국기업 '페널티'
통상 회담서 트럼프 의지 확인
통상본부장 "상호관세 불가피"

정부가 통상방어기능 확대를 위해 무역당국의 대응 수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미국의 무역 조사 기법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활용 시 덤핑 마진에 대한 무역당국의 재량권이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외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특별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등 미국의 무역 조사 기법을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실효적 관리 수단을 마련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에서는 PMS를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한다. 특정 국가 시장 상황을 비정상으로 보고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배척한 뒤,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무역당국은 AFA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AFA를 적용해 상무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하면 기업들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이달 중 철강 수입품의 우회 덤핑을 차단하고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는 등 철강산업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진행된 첫 한미 통상장관 면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통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덤핑 문제와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 무역수지 불균형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 측은 오는 4월 2일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나가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상호관세를 도입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직접 챙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