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탄핵 선고' 앞둔 기자간담회서 헌재 압박

'한덕수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촉구하면서 헌재 '정치 재판' 주장...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해선 "당 공식 입장은 승복한다는 것"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5년 3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러 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흔들기'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기자 질문에는 '승복한다는 것이 당 공식입장'이라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명단에 포함했다고 알려진 사안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90일 째”라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외교·통상 분야 위기 대응의 주된 문제를 부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 평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나가고 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겠다”면서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 등이 격화하는 시점에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총리는 변론이 딱 한 번, 한 시간 반 만에 끝났다. 지난 목요일에 기각 선고가 나온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보다 5일 먼저 변론이 종결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보다도 사안이 단순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한 뒤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인 것이다. 문형배 대행은 헌법 재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정치 재판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월 헌재 앞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을 다녀왔다고 주변에 말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얘기를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며 말을 바꿨다. 지난달에는 '문 대행이 고등학교 동문카페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국민의힘 논평이 나왔는데, 조작된 사진에 기반한 허위사실이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현장 기자 질문에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되어 있다. 이미 우리 당은, 저도,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햇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스치듯 얘기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기각 가능성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다른 의원들도 SNS를 통해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헌재는 한 총리의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뤄 스스로의 권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