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관련해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박홍근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에 관한 질문에 ”당도 고민해왔던 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 수석대변인은 현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해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조국혁신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혁신당은 현재 12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5당이 참석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에도 의제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조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극단적인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대양당의 충돌을 막는 범퍼 역할을 하는 등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는데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을 줄이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