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무 관련 분쟁 교사에 1년간 94건 법률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간 직무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에게 제공한 법률 지원은 모두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져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간 직무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에게 제공한 법률 지원은 모두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에 따라 경기지방변호사회는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변호사 인력풀 201명을 구축,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이후 법률 조력 외에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이 이뤄졌다.
올해에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서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 지원 연수, 법률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조직개편을 거쳐 법무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교사들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져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5세에 손녀 같은 막내딸까지 얻었는데…이혼설 터진 신현준, 진실은?
- “운동 다녀올게” 집 나선 40대女 참변…30대男 “너무 힘들어서”
- ‘78세’ 김용건, 붕어빵 늦둥이 아들 공개? “역시 피는 못 속여”
- “돈독 올랐다” 욕먹은 장윤정, ‘진짜 돈독’ 오른 사정 있었다
- “내 콩팥 떼어주면 돼” 언니에게 선뜻 신장 내어준 동생
- “개보다 못해” 아내에 피살된 유명 강사…백종원 피고발 [금주의 사건사고]
- 누군지 맞히셨어요?…아기 때 얼굴 전혀 없다는 유명 방송인
- “이제 10억으론 어림도 없어요”
- “한국인 45만명 사라졌다”…무슨 일이?
- "남자한테 참 안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 '이것' [수민이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