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여야정 실무협의 무산…20일 본회의 처리 '암운'

연금특위에 '합의처리' 문구 쟁점…18일 복지위 모수개혁안 상정 미지수
저소득가입자 지원 문제 논의중…국힘 "민주당 조건, 부처 조율시 수용"

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3%' 수용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여야 논의가 다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과 모수개혁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1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18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의 상정 여부도 합의되지 않아 20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및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크레딧 적용 확대를 내걸었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확대는 정부 측이 수용하는 분위기고, 저소득지역가입자 지원 문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또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만큼 내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연금개혁안 상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연금특위 구성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가 협의되면 모수개혁은 가능할 것"이라며 "크레딧 등 (민주당이 제시한) 부대 조건은 부처 내 의견이 조율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연금특위 구성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이견 때문에 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한다고 연계하고 있다"라며 "이해할 수 없고 합의대로 (모수개혁안은) 다음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