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등 집중단속…"엄단할 사회문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31일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은 3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마약,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범죄 점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 수사팀'을 '온라인 마약 수사전담팀'으로 개편해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 수단에 대한 집중 수사를 전개한다. 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의료용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기적 합동단속에 나선다.

오는 4월부터는 클럽 등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 시설 등 마약류 취약 지역에 대해 관계 당국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와 대마 등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1만3512명)은 전년 대비 24.16%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율은 전년 대비 5.9%p(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인터넷 사범 검거율과 10~30대 청년층 마약사범 비율도 2023년보다 각각 6.3%p, 5.6%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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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피해액 '역대 최고'…"고액 피해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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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싱 범죄 전담 수사 인력으로 조직원을 추적·검거하며 상위 조직원에겐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범행 도구 차단·유통행위 단속을 통해 피해자와 연결고리를 끊어내도록 할 계획이다.

외화·가상자산 등 피해금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선 계좌 추적 수사 체계를 개선해 법인계좌 등 주요 자금 세탁 경로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범행 데이터 수집을 고도화해 사건병합 단서를 발굴할 예정이다. 수사 중에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을 진행하고 피해자 생활비·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 복구에도 주력한다.

피싱 범죄는 2023년 대비 지난해 많이 증가했고 피해액도 854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싱 범죄는 '대출 빙자형' 범죄가 크게 늘었고 '기관 사칭형'의 경우 고액 피해 사례가 늘어 전체 피해액이 증가했다.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수취하는 '계좌 이체형'도 증가했는데 피해금을 즉시 재이체하는 등 자금세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경향도 다수 발견됐다.

이 밖에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시켜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거나,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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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지난해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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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은 전년 대비 60% 크게 증가해서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선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오는 31일까지 허위 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올해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범죄까지 위장 수사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서식 정비 △수사관 교육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4개 과제는 먼저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국수본이 중심이 돼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