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2030 세대에 집중된 전세 사기 피해···특별법까지 곧 종료된다고?

청년 꿈 짓밟는 전세 사기
전세 보증금을 받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얼마나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기준은 2025년 2월 19일인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피해자가 2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2만 4천여 명이었으니까 2,700여 명 늘어난 겁니다.

한 달 평균 천 명 이상 생긴다는 거죠.

대구·경북만 따로 보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1,085명입니다.

이 가운데 20~30대는 782명, 10명에 7명꼴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청년세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전세 사기 입증하라?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한 상당수는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 사기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 회복도 어렵습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인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로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 곧 종료···불안한 임차인
임차인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말 종료되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2023년 6월 2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특별법마저 없어지면 최소한의 피해 회복 기대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특별법 연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특별법 연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만 탄핵 정국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피해자인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게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한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확정하는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의 후속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앞서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전세 사기는 2030 청년들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갓 진출하거나 신혼부부로 꿈을 키워야 할 청년들이 전세 사기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사회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특별법을 강화 개정하고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