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1월에 한국 '민감국가' 지정"…파장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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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북한과 중국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민감국가 목록에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도 포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 (지난 11일) : (미 측이)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와 의논할 것으로 압니다.] 사실이라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정부가 2달 여 동안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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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민감국가 목록에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도 포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입니다.
'민감국가'라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주의 대상'이라는 뜻인데,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이나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감국가에는 인도와 이스라엘 등이 포함돼 있고, 북한, 이란 등은 테러 지원국, 중국 등은 위험국가로 별도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이 목록에 포함했다고 미 에너지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서 가장 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됐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목록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상호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인이나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 민감국가와 상호 방문하거나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장관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 측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 (지난 11일) : (미 측이)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와 의논할 것으로 압니다.]
사실이라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정부가 2달 여 동안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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