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 인정?”.. ‘나경원 제안’에 국민연금 위기론 불붙나

‘저출산 해법’이냐, ‘연금 폭탄’이냐.. 출산 장려책에 엇갈리는 시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일환으로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출산 장려책이라는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제안의 배경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서 “현행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돼 야박하기 짝이 없다”라며,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자녀 한 명당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나 의원의 제안은 이를 대폭 확대해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고, 10년씩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획기적 방안입니다.

나 의원은 “출산 크레딧 확대는 저출산 대책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꾀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기대와 우려 교차.. “출산 장려책” vs. “연금 재정 악화”

다만 이같은 나 의원의 제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비판을 동시에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측에서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는 것은 출산 장려책으로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며 환영했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부여하면 출산 의지를 높이고, 출산 기피 현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10년씩 인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관련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지급 연령 상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의 불씨..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 격화

한편, 이번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조건으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수 장치”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 격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 출산 장려냐, 재정 리스크냐.. 이제 선택의 시간

출산 크레딧 확대 제안은 저출산 시대에 국민연금 개혁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어, ‘출산 크레딧 10년 확대’라는 파격적 제안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지, 아니면 연금 재정의 뇌관이 될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보험료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종합적 대책 없이 그저 혜택만 늘리는 것만으로는 재정 부담 악화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불거지면서, 이번 제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