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美 한국 ‘민감국가’로 분류…尹계엄령과 연관”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민감국가 아니고 기타지정국가 추가”
“기타지정국 지정 시기는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격변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핵무장론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는 15일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 주장의 오류와 ‘확증 편향’ 및 진실’이라는 분석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전 정부(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는 것은 민감국가에 지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민감국가 관련 보도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2025년 1월의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그 전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며 “이로인해 한국은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와 그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는 아예 실종되었던 시기”라며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핵무장론과 민감국가의 관련성은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한 전문가는 한국에서 핵무장론 확산이 민감국가 분류 핵심적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이 전문가 최근 페이스북에는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이 전문가가 미국의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인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핵무장론보다는 ‘수미 테리’와 같은 활발한 방첩활동을 감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그 지인의 분석이 맞다면 그 전문가의 답변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