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닌 바이든이 동맹국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美 정부 공식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특히 추가된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인 지난 1월 초라 전임인 바이든 정부 하에서 진행된 것이라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예정된 일정대로 다음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서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을 받게 될 경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는 사실을 공식확인해줬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정책을 확대해온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사실상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온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벌어진 일이었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백악관, 국무부, 정보기관 등의 관여없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격변기였다는 점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이어진 '자체 핵 보유' 기류가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된다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민감국가 리스트를 확정하고 한국도 민감국가로 취급하게 될 경우 에너지부와 연관된 공동연구 등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가 한국 역시 관세 확대 대상국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추가와 관련해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알게 됐고,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 에너지부가 내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