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믿을만, 검찰 못믿어”...사법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6개 국가기관 중 신뢰도 53％ 1위
찬탄 76%가 신뢰, 반탄 72% 불신
검찰이 신뢰도 순위 꼴찌
탄핵의견은 찬성 58% 반대 37%

6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1위를 차지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부에 따라 신뢰도 역시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 헌재에 대한 신뢰는 53％, 불신은 38％로 나타났다.

신뢰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포인트 하락했으나 이달에는 1％포인트 소폭 회복했다. 불신 여론은 38％로, 1월 31％보다 높고 2월 40％보다는 낮았다.

다만 탄핵 찬반 여부에 따라 신뢰도는 크게 차이를 보였다. 탄핵 찬성자는 신뢰 76％, 불신 17％로 신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반대자는 신뢰 21％, 불신 72％로 반대 양상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은 신뢰 30％, 불신 62％였고 진보층은 신뢰 79％, 불신 14％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신뢰 59％, 불신 34％로 집계됐다.

2~4위를 차지한 기관은 각각 경찰(신뢰 48%·불신 41%), 법원(신뢰 47%·불신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신뢰 44%·불신 48%)였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이며 신뢰 26％, 불신 64％로 나타났다. 검찰에 이어 신뢰도가 낮게 집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 29％, 불신 59％였다.

다만 두 기관도 탄핵 찬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공수처는 탄핵 찬성자의 신뢰도가 두 달 전 20%에서 46%로, 같은 기간 검찰은 탄핵 반대자의 신뢰도가 29%에서 46%로 크게 올랐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58%가 찬성, 37%는 반대했다. 지난주 대비 찬성은 2%포인트 하락했고 반대는 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 결집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복귀하며 보수 지지층의 응집력이 더 강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성향별로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24%가 탄핵에 찬성했고, 72%는 반대했다. 지난주 찬성 29%, 반대 69%에서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어난 것이다. 중도층은 찬성 비율이 69%로 여전히 우세했지만 지난주 71%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다.

정권 교체와 재창출 여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51%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정권 재창출 의견은 4%포인트 올랐고, 교체 의견은 1%포인트 내렸다.

보수층에서는 정권 재창출과 교체 의견이 지난주에 각각 71%, 23%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8%, 16%로 한층 강한 결집을 보여줬다. 중도층도 재창출 의견이 28%에서 30%로 소폭 올랐고 교체 의견은 61%로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