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딥빽]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같은 '민감국가'로 검토한다고?…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00:00 한국은 관세에 '민감국가'까지? 대체 무슨 일일까
01:49 미국이 검토한다는 '민감국가'란 대체 뭘까?
03:05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리스트는?
04:20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벌어질 일?
06:47 '민감국가'가 되면 원자로 수출도, 원자력·AI 협력도 어려워진다?
10:07 미국 '민감국가' 검토의 핵심 맥락은 결국…핵심 연구에 대한 '보안 강화'
12:03 사실이라면, 미국은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검토하는 걸까

최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받은 데 이어, 미국의 '민감국가'로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죠.  

특히 우리 정부 당국자가 파악하는 미국의 기존 '민감국가' 리스트에는 중국, 러시아 등 '위험국가' 2곳과 북한, 이란,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 4곳,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타 '민감국가' 8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째서 한국도 이들과 같은 '민감국가' 후보군으로 검토된다는 건지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검토 중인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여부는 다음 달 중순 전에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일단 한국 정부는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체 '민감국가'라는 게 뭐길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를 검토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를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것일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미국이 검토한다는 '민감국가'란 대체 무엇인지,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벌어질 일들은 무엇인지, 또 최근 미국의 연구 보안 강화 움직임은 어떤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취재·구성 : 김혜영,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복형, CG : 서현중, 이희문, 인턴 :  문소정, 조주현,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트럼프 #관세 #민감국가 #경제 #한국 #미국 #원자력 #핵 #핵무장 #산업 #에너지 #인공지능 #과학기술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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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NUCLEAR NONPROLIFERATION Major Weakness in Foreign Visitor Controls at Weapons Laboratorie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988.10)

-Attachment G- Sensitive Foreign National Control
(U.S. Department of Energy, 2014.08.08) 

-OFFICIAL TRAVEL
(Order DOE O 550.1 Chg 1 (LtdChg), U.S. Department of Energy, 2019.12.13)

-UNCLASSIFIED FOREIGN NATIONAL ACCESS PROGRAM
(DOE O 142.3B Chg 1 (LtdChg), U.S. Department of Energy, 2022.03.02)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new-doe-policies-would-block-many-foreign-research-collaborations
New DOE policies would block many foreign research collaborations
(Jeffrey Mervis, Adrian Cho, Science, 2019. 2. 8)

-https://ww2.aip.org/fyi/week-of-feb-17-2025
Science Policy News
(AIP, 2025. 2. 17)
 

김혜영 기자 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