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기준 중위소득 방향 논의

공윤선 ksun@mbc.co.kr 2025. 3.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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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7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위원회 운영 계획과 제도 개선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5주년, 맞춤형 급여 개편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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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7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위원회 운영 계획과 제도 개선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구성된 제12기 위원회의 첫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제도 개선 사항과 함께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3년 5.47%에서 올해 6.42%로 올려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렸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5주년, 맞춤형 급여 개편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604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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