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진짜 적은 따로 있어요"… 법원 난동, 부정선거 탓이라는 특임전도사

'서부지법 폭력 사태' 공판 출석한 윤모씨
"부정선거 조사 없으면 공정한 재판 아냐"
"법원 침입엔 고의 없어...누군가 끌고 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왼쪽 두 번째)씨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출발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원로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가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원인이 부정선거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부정선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부와 검찰에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는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경내로 진입, 청사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려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경찰과 대치할 당시 "윤석열 지지자라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며 시위대에게 폭력을 조장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씨 측은 이날 법원 진입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법원 안에 들어가려는 의도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한 남성이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손을 들어 올리고 경찰 방패에 손을 대긴 했지만 중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많은 이들이 흥분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랬을 뿐"이라고도 항변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윤씨는 "폭력사건 가담을 일부 회개하고 있다"면서도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부정선거의 배후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왜 가담했냐 따지면, 결국 부정선거"라며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들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흥분한 윤씨가 "진짜 적은 따로 있다" "즉시 부정선거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쏟아내자, 재판부는 "합수단 결성은 재판부 소관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20, 21일 윤씨 등 7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사랑제일교회의 또 다른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는 지난 10일 첫 공판에 출석해 사건 당일 판사실 문을 개방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