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국힘 "수용 환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