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 수용 환영…내주 추경논의"

자동조정장치 논의는 국회 연금특위로 넘길 듯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
野 내건 '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확대' 등 관련 "이미 정부안에 포함"
향후 꾸려질 연금특위 대해 "반드시 '여야 합의처리' 전제돼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이른바 '받는 돈(소득대체율) 43%' 안을 받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수용불가 의사를 고수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향후 꾸려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관련 이견으로 중단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가 반영된 당정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것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 관련 논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 10일 여야 국정협의회가 30여 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이유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여당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핵심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바라고도 덧붙였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여전히 협의할 세부사항이 많기에, 연금특위는 반드시 '여야 합의처리'가 전제돼야 꾸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향후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부분 등이 같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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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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