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대신 ‘부총리’로 격하…“명태균특검법 거부, 내란공범 인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5.03.14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에 8번째 거부권”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인데 이를 거부한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에도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하는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 꾸는 거 아닌가. 하루 빨리 허몽에서 깨어나길 권한다”고 말했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선 “헌재는 어제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가 헌법내지 법률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각된 이들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단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이라며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닌가.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 헌재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국밥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 서천호, 윤상현 제명에 찬성하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